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정의를 찾는 그 길에 함께해주세요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다치게 했다며 ‘유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56년 전, 정확히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 발생한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그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라 판단하지 않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 억울한 가슴의 상처와 이 누명을 밝혀야 한다. 수없이 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의 말은 묵살당하였다.”
“결혼하면 끝나는 일”
피해자에게 결혼
강요한 검사·판사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의식중에 가해자 혀를 깨물어 가까스로 강간 피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피해자 집을 찾아와 칼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피해자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사는 폭언을 하며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니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줘라.” 재판에서 판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일이 끝나지 않느냐.”
피해자는 당시 고통과 치욕 때문에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재판 중에 검사는 ‘처녀가 처음 만난 총각과 으슥한 들길을 거닐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당시의 사건 발생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어느 정도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며 심문을 진행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다
“원인 없는 결론으로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두 달 동안 온갖 폭언과 압박, 치욕스러운 조사를 받고 강간 미수는 없었던 일로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의롭고 평등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재판에서는 정의도 평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억울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정의와 평등 아래 다시 이 사건을 재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당방위였다,
나는 무죄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가해자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어요.
피해자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미투운동을 통해 접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재심 청구 기각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의 공판 절차와 법관의 언행 등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는 변명과 함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진행 현황
2021년 9월 6일 부산고등법원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재항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2020.05.05.~06.0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국민청원 - 총 18,839명
2020.05.06. 재심 청구서 제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2020.06.02.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1차) - 총 2,368건
2020.08.03. 재심 개시 촉구 서명 법원 제출
2020.08.04.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구성
2020.08.19.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2차) - 총 2,666건
2020.08.19.~21. 캠페인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진행
2020.08.21. 피해자 참고인 진술 1차
2020.12.18. 피해자 참고인 진술 2차
2021.01.12.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3차) - 총 6,548건
2021.01.29. 재심 개시 촉구 서명 법원 제출
2021.02.17. 부산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
2021.02.18.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피해자·변호인단·지원단체 입장문 발표
2021.02.22. 변호인단 즉시항고장 제출
2021.08.13.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진행
2021.09.06. 부산고등법원의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
2021.09.10. 변호인단 재항고장 제출
2021.11.25.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 1인시위
2022.06.11. <최말자의 시선, 여성으로 살아가기: 1964, 1983, 2022> 토크 진행
2022.08.29.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4차) - 총 20,234건
2023.03.04. 한국여성대회 서명운동 및 1인시위, 친필 편지 배포
2023.05.02.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게 응답하라!> 기자회견 진행
2023.05.02~05.31. 대법원 앞 1인시위 진행 중
